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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라고 아시는지?? 이나라의 웃기는 법률!

★여신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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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10-11 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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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는죽었다	2012-10-13 03:11:54	-
그게아닌거 같습니다 탈출님... 판례가아니라 입법취지와 실제처벌 방법 대상자가 맞지 않는게 문제지요~ 쌀을 누가 훔쳐가니 배고픈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 족치는것과 비슷하다고나할까여... 뭐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겠지만 분명 부작용도 클겁니다~


로맨스는죽었다	2012-10-11 23:41:53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이죠.. 참좋은법이나 야동관련해서 로리타나이딴 거따운소지배포하면 처벌하고 그로인해아동성범죄가줄어들것이다라라고 생각하고 아청법에다가 집어넣은거같은데... 좀황당하고 과실로 정말 잘못받아서 구제안되서 처벌받고 성도착자 낙인찍힐 대한민국 남자들이 걱정입니다~


★여신니케	2012-10-11 23:51:28	-
아마도.... 죄다 강x범으로 변할듯!!! ㅋㅋ


★여신니케	2012-10-11 23:53:56	-
오히려 강x범보다 더한 법규니...이젠 아예 저지르고 술기운에 그렇다하면 용서해줄듯 합니다. 머 술먹었고 정신없다하면... 1심에 사형~~3심엔 3년 ㅋㅋㅋ 나랏님이 하도 다른데 삽질을 잘하니... 여상부던 나발이던 .... 아예 삽질을 더하는...


로맨스는죽었다	2012-10-12 00:04:31	-
강ㅣ간범이나 성범죄자들을 법개정을통해 강력하고 엄히 처벌하면 될 것을....대다수의 대한민국남자들을 범죄자로.... 심히 걱정됩니다


Reich	2012-10-12 00:05:46	-
아...이런 법이...


★여신니케	2012-10-12 00:07:12	-
근데 어제 검색신공으로 알아봤는데...초반엔 기세 제압 할라고,,많이 잡았는데.... 다운만 받는다면 괜찮다고 하내요!!


진짜이번에탈출	2012-10-12 03:27:26	-
제대로 법률이 시행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것이지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기위해서는 이런 판례는 어쩔수 없습니다


진짜이번에탈출	2012-10-13 23:25:52	-
저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범죄 형상들이 강력범죄가 일어 나기 때문에 초기에 미리 맞자는 대응방안입니다. 이런 동영상부터 시작되서 결국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로맨스는죽었다	2012-10-14 18:14:03	-
이런동영상때문에 강력범죄가 이러난다 글쎄요... 그말씀에도 동의를 못하겠고요....물론 저역시 솔직히 아동청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강력히 처벌해야되고 일반예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복입고 나오는 영상물을 다운받아도 처벌입니다 1년이하의징역 그리고 벌금 이거 크게 생각안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과입니다전과 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솜방망이처벌하면서 야동을 내려받기했다고 범죄자만큼 징역 살고 전과자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많은 분들이 현재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매매법특별법을 시행해도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건 이미 여러번 증명된 공지의 사실이지요 물론 법개정과 추가적인입법을 통해 사회가 안전하고 공익이 지켜진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애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있는 위험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솜방망이처벌하고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들을 족치게 되는 결과 말이지요.. 말이 길었네요..저역시도 야동 안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단 아동청소년 이런거는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오해마시길ㅋㅋㅋ 많은 분들이 현재 최상위규범인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소원또는 위헌법률심판까지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근거입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여신니케	2012-10-15 02:46:53	-
쩡아님 설명 잘했음............


ertiwet1	2012-10-18 20:48:03	-
음.... 애니메이션이라..

<div><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6397,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rc="download.php?id=clubfree&no=16397&div=0&mode=1" border="0" /><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6397,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rc="download.php?id=clubfree&no=16397&div=1&mode=1" border="0" /></div> &nbsp; 
&nbsp; 
&nbsp; 
실제 현 법으로는 애니메이션을 규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nbsp; 
거기다 위 에니메이션은 R-15(15세)등급의 애니메이션이며 성행위는 커녕 간접성행위도 없는 
&nbsp; 
그냥 기본적인 일본 아니매이다. 지금 사례는 위헌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길수 있는 사례이다 
&nbsp; 
실제 판결로 학원능욕물 야애니도 판결에서 승소한적이 있다. 
&nbsp; 
아동 포르노가 강력하게 규제가 되는 미국도 애니메이션규제를 하진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행태는 
&nbsp; 
국제적 망신거리인것이다.&nbsp;많은 법조인들과 심지어는 현직판사조차도 위헌성이 많은 구멍투성이법이라고 
&nbsp; 
인정한게 지금 현 아청법 이다 법무사분들도 위헌소송까지 가면 위헌이 안되는게 이상할 정도로 유례없는 
&nbsp; 
허점투성이 법이라 말한 사례가 있을정도이다 현재 하이스쿨 오브 더 데드, 투 러브를 소지하다 걸리면 아청법위반으로 
&nbsp; 
성 범죄자가 된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이 나라는 모든걸 억압하는 나라이다 
&nbsp; 
이미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여성부의 만행이 심해지고 있다 
&nbsp; 
그런데도 남성들은 앉아서 이를 가는거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것이 없다 
&nbsp; 
그들은 지금도 눈을 막고 귀를 막으며 국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빨아먹고있는 기생충의 역할을&nbsp;계속 하고있다 
&nbsp; 
여러분은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았다고 해서 아동 성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나라가 \'정상 적인\'나라로 보이는가? 
&nbsp; 
만화한편으로 인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법안이 지금 아청법이다 
&nbsp;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가 인민공화국인가 여러분이 판단하길 바란다. 
&nbsp; 
이글을 보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언제 어디서 
&nbsp; 
경찰서에서 당신을 부를지 모르니까 
&nbsp; 
출처--루리웹 
&nbsp; 
술먹고 성추x은 형량 5년... 
&nbsp; 
에니 잘못 받아도 20년 .. 아니면 벌금...아 정말 돈많고 능력있음 외국가서 살고싶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나라.. 
&nbsp; 
이런 좋은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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