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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전셋값 43% 올린 대학생 전세지원

2016노무사합

Posted at 2012-03-28 0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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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	2012-03-28 21:28:52	-
15~30분 거리면 걸어다닐수 있을거 같은데.. 국가가 주변 전세 시세도 잘 관리해야겠네영..


불사조이글스	2012-03-29 01:31:54	-
대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좀더 현실적이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이율도 더 낮추고요~!

<H2>대학가 전셋값 43% 올린 대학생 전세지원</H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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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ponsor><A class=spon_media href=http://joongang.joinsmsn.com/ target=_blank><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5228,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alt=중앙일보  src=http://static.news.zum.com/w/images/home/media_2.gif?_LM=1331258812000></A> <A class=basic_doc h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olink.asp?aid=7366296&amp;serviceday=20120328 target=_blank>원문</A> <SPAN class=bar><FONT color=#dcdddd>|</FONT></SPAN>입력 <SPAN class=date>2012-03-28 00:00</SPAN> <SPAN class=bar><FONT color=#dcdddd>|</FONT></SPAN>수정 <SPAN class=date>2012-03-28 06:35</SPAN> </DIV></DIV><br />
<P class=keyword>3500만원 → 5000만원 상승</P><br />
<P class=keyword>서울 평균 보증금 6062만원</P><br />
<P class=keyword>정부 “7000만원까진 안 올라”</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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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5228,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alt= src=http://static.news.zum.com/images/2/2012/03/28/htm_2012032722244950105011.gif></TD></TR></TBODY></TABLE>대학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사업의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1~2월 선정된 지원 대상자 1만 명을 조사한 결과다.<BR><BR>　국토해양부는 27일 서울에서 계약 1건당 지원한 평균 보증금은 606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평균은 5600만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뽑힌 학생은 수도권에서 집을 구할 때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증금 시세가 이보다 낮은 집을 가진 주인이 일부러 전셋값을 올려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lt;2월 11일자 1면&gt; <BR><BR>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한동훈 사무관은 “대학가 전셋값이 무조건 70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우려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른 광역시의 전세 보증금은 3700만원, 기타 지방은 3300만원으로 조사됐다.<BR><BR>　하지만 대학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 이문동 공인중개사 김창률씨는 “전셋값이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학가 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미 3500만원짜리 전세방이 5000만원 이상으로 시세가 43% 뛰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배와 장판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집주인 사이에선 ‘LH가 봉이다. 무조건 올려 받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BR><BR>　또 일부 학생은 지원받은 보증금으로 입주한 뒤에도 추가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월세 중심인 대학가 특성을 반영해 ‘부분전세’ 입주자에게도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몇몇 집주인은 정부 지원 상한액인 전세금 7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대 3학년 김모(25)씨는 “학생 사이에선 전세임대 지원 대상으로 뽑히는 것을 ‘로또 맞는다’고 표현할 정도지만, 그 로또 때문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BR><BR>　현재 전세임대 입주 학생들의 평균 통학거리는 4.72㎞다. 71.3%가 학교 5㎞ 인근에 집을 얻었다. 통학 시간 기준으로는 15~30분 걸리는 지역에 사는 학생이 65.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김씨는 “학교에 걸어다니던 지원 대상 학생이 이제는 학교 주변에 집이 귀해져 기존보다 먼 곳에 집을 얻고, 웃돈(월세)에 차비까지 쓰게 되니 실제 얻는 이익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집을 구해오면 LH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과 계약하는 방식이다.<BR><BR></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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